공지사항

남북한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며, 분단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단절된 철도다. 한반도종단철도는 동북아협력의 제약 요소 가운데 하나였던 한반도와 대륙의 육로 단절을 극복한다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동북아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결정적 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신의주를 거쳐 베이징에 이르는 TKR-TCR 철도망과 서울에서 나선을 거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TKR-TSR 철도망이 연결된다면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의 지역개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종단철도는 단순히 남북한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동북아 차원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의 실현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중국 시진핑 정부의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그리고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이 맞물리는 동북아 인프라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미 중국은 북한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단둥까지 고속화철도의 연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남북철도의 연결과 북한 내 철도 구간의 현대화를 통해 한반도종단철도가 중국, 러시아의 대륙철도와 연결되는 것이다. 철도 연결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중국, 러시아, 유럽대륙으로의 물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연결될 경우 한국에서 유럽까지의 수송시간이 해상운송에 비해 7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는 경제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줄여줄 것이다. 남북 철도의 연결을 통한 한반도종단철도 운행은 남북 간 관련 기술 및 제도 통합의 중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철도망 연결 초기에는 남북한이 독자적인 운영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나 교류가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철도시설, 특히 전력, 신호체계, 통신 등에 대한 기술 및 자본 제공으로 남북한 철도의 표준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가 제대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먼저 남북한 철도시설의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철도의 전력 방식은 직류(DC 3㎸)이고 우리는 교류(AC 25㎸)로서 차이가 있다. 남북한과 러시아 철도시설의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 철도는 표준궤도(1435㎜)로서 문제가 안 되나 러시아는 광궤(1520㎜)이기에 남북한과는 궤간 차이가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열차 운행 관련 신호 및 통신체계의 통합도 필요하다. 한반도종단철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협력기구 구성과 제도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가칭)한반도철도 공동운영위원회’와 같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러한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 철도 전문가들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개통 운영과 관련해 제도도 마련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협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 측면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차량기지, 기관차사무소 등의 운영방안과 열차 운행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분단을 극복하고 공동 번영의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종단철도를 위한 남북 간 시범운행 협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