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학교 19기의 첫 수업은 김준형 의원의 강의 「국제질서 재편: 경쟁과 선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는 오늘날 국제질서에 작동하는 구조를 짚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세계를 비정상 상태의 장기화, 혼재와 혼란, 분노의 집단화, 혐오와 책임 전가가 동시에 벌어지는 시대로 진단했습니다.
강의 한눈에 보기
· 탈진실과 양극화는 오늘의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핵심 조건 · 트럼프주의는 미국 사회의 불안과 정치 구조가 결합해 만들어진 현상 · 미국은 필요에 따라 국제규범도 흔드는 방향으로 변화 · 한국은 동맹 속에서 ‘방기의 공포’보다 ‘연루의 공포’를 더 크게 마주하는 상황 ·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민주주의·평화·자주의 가치가 중요
01 · 탈진실과 양극화
혼란의 시대, 왜 선동은 더 잘 작동하는가
탈진실의 시대에는 진실보다 입장이, 사실보다 의견이, 팩트보다 페이크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불안과 혼란이 커질수록 선동과 진영 논리가 힘을 얻고, 이러한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02 · 패권의 하락과 백인 주도권의 약화
트럼프를 만든 미국의 구조적 불안
미국 사회를 흔드는 두 가지 공포로는 중국의 도전에 따른 미국 패권의 하락과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백인 주도권의 약화가 있습니다. 트럼프주의는 인종주의·반이민 정서·반민주주의적 충동 등이 이러한 불안과 결합해 성장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3 · 양극화가 만든 미국 정치
극단적 지도자를 반복해서 가능하게 하는 정치 구조
미국의 양당 구조에서는 전체 국민의 과반을 얻지 못해도 강한 진영 결집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언어와 극단적인 메시지가 지지층을 움직이고, 이 구조가 선동 정치와 결합할 때 위험성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04 · 트럼프의 세계관과 미국의 대외정책
국제질서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세계관
트럼프를 단순한 고립주의자로 보기보다 미국의 직접적 이익을 국제규범보다 앞세우는 인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규범을 만드는 나라라기보다 필요하면 규범도 깨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05 · 이란 전쟁이 드러낸 미국의 한계
군사행동이 예전처럼 정당화되지 않는 시대
김 의원은 이란 전쟁을 국제법 위반으로 평가하고,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조차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비판 없이 따르는 것은 자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6 · 트럼프식 압박에 한국은 왜 더 취약한가
동맹 의존이 클수록 압박에도 쉽게 흔들린다
트럼프식 외교에서 동맹은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될 수 있는 상대가 되기 쉽습니다. 방위비 분담·관세·투자 압박 속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깊고 분단 현실에 놓인 한국은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7 · 동맹,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한국의 취약성
‘방기의 공포’에서 ‘연루의 공포’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이동할 경우 한국은 한반도 밖의 갈등에도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맹에서 버림받는 공포보다 내 전쟁이 아닌 전쟁에 끌려들어갈 ‘연루의 공포’가 커졌다고 짚었습니다.
08 ·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비핵화와 통일은 멀어졌지만, 전쟁이 가까워진 건 아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제도화하고 남북관계를 별개의 체제로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핵화와 통일의 가능성은 멀어졌지만 전쟁 가능성 자체는 오히려 낮아졌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09 · 한국이 가진 장점
국가·시장·시민사회가 모두 살아 있다는 것
한국은 강한 국가, 강한 시장 뿐만 아니라 위기 때마다 집결해 권력을 견제해온 강한 시민사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축이 모두 살아 있다는 것은 위기의 시대에 한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 · 민주주의, 평화, 자주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다시 붙들어야 할 가치
민주주의는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제도이고, 평화는 다수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자주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11 ·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
빠르게 반응하기보다 스스로의 카드를 자각하기
미국의 압박에 너무 빨리 반응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함께 살피며, 한국과 일본 같은 중견국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배터리·바이오·칩 등 한국이 가진 협상력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 · 대안으로서의 진보 민족주의
배타성이 아닌 연대와 자주가 필요하다
질의응답에서는 ‘진보 민족주의’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질서와 서구 우월주의에 맞서는 저항적·연대적 민족주의로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가고, 국내의 무너진 중산층과 시민의 연대를 다시 세우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강의가 남긴 질문
흔들리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강대국의 경쟁이 거세지는 시대에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더 강한 진영 논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 불안과 적대를 키우는 나라가 될 것인지. 민주주의와 평화, 자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대륙학교 19기의 첫 수업은 국제정세에 맞는 중요한 질문들을 선명하게 던져준 시간이었습니다.
